불법 다운로드 처벌 관련 상식

 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: 업로드만 불법입니다. 다운로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.

* 우리나라에서 외국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: 다운로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. 단 외국 소속이 되어있는 외국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바뀝니다.

* 우리나라에서 일본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하는 경우 : 일본 사이트 내부에서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일본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.

* 우리나라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영상을 다운 받았을 경우 : 해외 사이트의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.

* 우리나라에서 토렌트를 쓰는 경우 : 다운로드는 불법은 아니기에 상관없으나, 토렌트의 방식 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토렌트가 불법이 될 확률이 다분하며, 수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처벌되는 전례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토렌트로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.

* 일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다운받아 볼 경우 : 일본 현지에서 보는 것은 상관없으나, 업로드를 한 본인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. 현재 업로드로 처벌된 경우는 대량으로 다수에게 널리 퍼트린 부분에서 강하게 처벌 된 사례가 많습니다. 아직까지 이메일을 통한 업로드 처벌건은 없습니다. 만일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본인의 정보가 유출, 침해된 사실을 기반으로 메일 사이트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.

 

* 불법 다운로드 / 굿 다운로더 : 까놓고 말합니다. 굿 다운로더는 법규가 아니라, 캠페인일 뿐입니다. 불법 다운로드라는 단어 자체도 위화감이 들도록 홍보용 말일 뿐이며, 실제 다운로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. 단 불법이 아니라 해서 모든 것이 합법은 아니겠지요.